최근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난과 반박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낯뜨거운 여론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논란에 대한 우려와 절제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과 검찰이 최근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성명을 통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두 장관이 작성해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발표 후 “오늘은 두 장관이 합의한 선에서 발표하는 것이라 제 견해를 밝힐 때는 아니다”며 “우리 헌법의 원칙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큰 틀과 철학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는 사람들(검경)은 헌법질서 위에 있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경찰이 다시 이를 강하게 반박하는 등 물밑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에 비유하며 수위 높은 비방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