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두 차례의 회의를 걸쳐 논의한 뒤 결정한 검토보고서가 보고됐다.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이 4명, 반대가 5명이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논의는)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수익성, 주주 가치의 제고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회의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주주 가치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