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연내 경제 못살리면 PK 도로한국당"..김경수 구속엔 "신사업·도정 공백 우려"

■ 빠르게 식어가는 지방경기…설 민심 들어보니

설 연휴 기간 만난 바닥 민심은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차가웠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문제도 설 밥상머리의 주된 화두였다.

정치권이 설 민심 다독이기에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에서는 팍팍한 살림살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수록 이러한 불만은 컸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는 “최저임금 문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일단 지켜는 보겠지만 올해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줬던 부산경남(PK)도 ‘도로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모씨 역시 “대북 문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경제정책만큼은 무척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민들의 경우 큰 기대감을 보였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신모씨는 “예타가 면제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 손익을 어떻게 정확히 따지겠느냐”며 “지역사회에 퍼주기식으로 사업승인을 해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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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는 의견이 양분됐다. 경남 지역민들의 경우 대체로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도청이 위치한 창원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창원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파적 호불호를 떠나 새로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지역민들의 경우 김 지사 구속 이후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성창호 판사 등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도 설 밥상머리를 뜨겁게 달군 주제다. 투기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정치인의 이해충돌 문제와 국회 특권을 성토하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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