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2017년 이후 2년 만에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고 산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국책은행인 산은에 대한 검사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검사항목을 내려주면 금감원이 이를 위임받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관심은 금감원이 대우조선 민영화를 앞두고 산은의 대우조선 부실여신 충당금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선수금 환급보증(RG) 5조원을 포함해 7조원의 대출을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산은의 충당금 비율은 15%가량으로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관련 충당금 비율인 6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 산은이 여신을 집중 제공해 충당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민영화되면 산은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 민영화에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통해 산은이 쌓아둔 대우조선 관련 여신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최근 대우조선 민영화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해 이 지주사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산은의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은 2017년 추경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4차 산업 관련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중 108개 기업(4,898억원 지원)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산은의 부실 자금집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예방주사 차원에서 산은의 4차 산업혁명 자금 내역을 들여다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월 말 금융위 위탁을 받아 산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검사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