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1.2%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5.8%를 기록했다. 지난달만 해도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9개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반도체는 1월 수출액이 23.3%나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올해 수출액(명목수출)을 지난해의 6,052억달러보다 1.4% 감소한 5,970억달러로 내다봤다.
정부는 유동성이 부족한 수출기업에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수출기업을 조사해 신용한도가 떨어진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채권담보대출 확대도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 상대방의 규모가 작거나 매출채권이 규격화되지 않아 자금 지원이 쉽지 않은 경우 담보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달 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매출채권담보부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수출업체를 지원하면 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홍 부총리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은행에 채권부실에 대한 면책권을 보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수출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로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영필·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