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BM뿐 아니라 北 모든 미사일 폐기" 공식 입장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에 나선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 7일(현지시간) 밝혀졌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는 ‘단계적 비핵화’를 이루기로 한 만큼, 미사일 중단·폐기와 관련해서도 ICBM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폐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회동에서 각각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했으며,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해 모든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1일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언급한 데 이어 18일 비핵화와 관련해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하며 ICBM 폐기 및 해외반출과 핵 동결 등 미국 본토 위협 요인 제거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 조야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폐기 문제만 해소하면 사실상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앞선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는 모든 미사일의 생산 중단·폐기를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간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 간 간극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이 원하는 미국 측 상응조치의 양대 기둥은 ‘평화와 체제 보장’, ‘제재완화’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향후 3주 간 예비 담판을 벌인다. 이 결과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말께 우리 정부 측과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