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상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는 지난 2015년부터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5년 1.0%로 큰 차이가 없던 데서 2016년에는 4.3%로 커졌고 2017년 5.7%를 거쳐 지난해에는 9.5%까지 급증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적정선을 넘어선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부정확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갈수록 오차율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5,000억원, 예산 대비 13조7,000억원 많았다. 이는 국세수입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는 293조6,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초과 세수다. 다만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어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 규모를 줄였다.
지난해 초과 세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늘면서 발생했다. 2017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세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커졌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예산 대비 11조6,000억원(양도소득세 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 2조3,000억원) 많이 걷혔고 법인세는 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주식거래대금이 2,801조원으로 전년(2,191조원) 대비 27.8% 늘어나 증권거래세도 2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세수 추계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처럼 큰 세수 오차는 기존의 세수 추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계산 절차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해 △정보공개 확대 △모형 개발 △기관 책임성 강화 △전담인력 보강 등의 계획이 담겼다.
우선 기재부가 전담했던 세수 추계 절차에 변화를 준다.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논의하고 기재부가 최종 세입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전년도 세수 추계의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세수 추계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현재의 세목별 세수 추계 모형은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업해 개선한다. 또 세수 추계 개선 노력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전문 연구직 등을 채용해 세수 추계 전담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공개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들은 최대한 올해 안에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예산 추계부터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