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세금 25조 더 걷혔는데 6조 재정증권 또 발행… 나라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계획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혀 초과 세수가 정부 수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답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재정 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자금 부족에 대처한다며 이달에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는데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정부 곳간에 쌓아두고선 자금 부족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한다니,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일이 날 텐데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올해 상반기 중 최소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청와대는 군산이나 구미 등 여러 지역의 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은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소극적인 입장이라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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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 영화 ‘극한직업’ 돌풍이 그칠 줄 모르는 계속될 모양입니다. 설 연휴에 역대 23번째로 ‘1,000만명 영화’ 반열에 오른 데 이어 평일인 7일에도 46만명 이상을 불러 모아 사실상 1,100만명 선도 넘어섰다고 하네요. 웃을 일 하나 없는 이 세상, 극장에서나마 대리 만족을 느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좁혀졌네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37.8%와 29.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지지율 격차가 무려 40% 포인트 대까지 벌어졌는데요, 변화무쌍한 민심이 무섭네요.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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