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8일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 기일을 늦췄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13일 7차 회의, 18일 8차 회의를 연 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 복귀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이견이 커 향후에도 최종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용자(기업)측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전일 밝힌 성명에서 “정부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고한 반대 의사를 세운 것이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합의한 권고안을 낼 수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개선위 공익위원들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치권은 앞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불발하면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