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지난달 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이좡에 있는 전통 약제 기업인 동인당제약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동인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정확한 외환보유액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통치자금인 외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 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 수입 및 철강·전자기기 등을 차단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과시키면서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모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모델이다. 도이모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은 활발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이다. 무엇보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한 뒤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트남을 벤치마킹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93년 미군 유해 송환 발굴작업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린 베트남에 해외 투자가 늘었다. 실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수행원 5~6명과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산업단지를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혈맹이면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 중국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들어 개혁개방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선전과 샤먼 등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제성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 등 동아시아에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에 중국식 경제개발 모델을 권유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금강산과 원산 일대에 ‘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하는 등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경제개발구 사업에 총력전을 펴왔다.
다만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구조를 고려할 때 외부투자가 중심이 된 개혁개방 정책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통한 외화확보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기업들의 외부투자를 촉진하려면 경제와 금융 관련 통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에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원 수출과 관광 산업 등을 통한 현금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에 제재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말하는 지원은 외부투자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경계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삼성이나 현대,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대규모 공장을 짓는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