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업계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지원과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였다. 신흥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금융권을 통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요구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꺼리고 있어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요청이 제기 돼 무보 등 수출 지원기관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산유국이 아닌 국가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해외 경쟁 업체와 비교해 국내 정유업계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차전지 업계는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남미와 중동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과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3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