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적폐청산 가속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를 보고 받고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각 나라별 CPI를 발표해왔다. 우리는 3점 올라간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 부처에 노력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