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지투데이아내의 불륜 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해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 남성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발견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어들었고,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 했으나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A씨의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내가 법정에서 “A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씨의 아내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차이를 보였다.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법원은 증거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자신의 불륜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미안해하던 아내도 남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