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15일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공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매입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한유총은 해당 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이 정부에 사들이라고 요구한 유치원은 ‘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과 ‘비리·적폐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유치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 등이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개의 유치원이 매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7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 194개, 대전 169개, 부산 139개, 서울 106개, 인천 84개, 경북 72개 등이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에듀파인 등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에듀파인이나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한유총은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유치원당 원아 수 평균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매각 희망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명 정도”라면서 “국가가 매각 희망 유치원을 모두 매입하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40%를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집회 사실을 언론에 계속 안내하면서도 “(연합회와 무관하게) 교사들이 주최한 집회”라고 주장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