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작업에 대한 암초가 곳곳에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18일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대우조선노조는 이날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했다. 노조 반발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기업결합심사 문제,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문제 등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넘어가기까지 곳곳에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말 불거진 대우조선 민영화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 노조 반대
민노총 금속노조 매각중단 촉구
대우조선 노조 총파업 찬반돌입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소속 지부인 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밀실협상에 따른 대우조선 일방적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일부 정치권도 참여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투표에서 파업안은 높은 찬성률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매각에 의문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며 “무난히 파업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군산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의 추가적 인력 구조조정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노조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대우조선이 다운사이징을 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해왔고 더군다나 최근 조선 업황이 회복되는 추세”라며 “정부로서도 고용 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M&A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앞으로 많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날 게 불 보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② 기업결합심사
주력선종 점유율 합산땐 독점 우려
中·日 등 경쟁국 통과 쉽지않을 듯
노조가 매각의 발목을 잡는 사이 해외 기업결합심사도 ‘큰 산’이다. 세계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거인’들의 인수합병(M&A)은 해외 경쟁 당국 심사 통과가 필수적이다. 전망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에 우호적이지 않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주경쟁 완화’와 ‘선가 회복 노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하는 ‘강력한 담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제품 점유율이 독과점 심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최근의 국제적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도 주력 선종에서의 시장지배력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주력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수주잔량 기준)은 각각 59.5%와 60.2%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일본 등 경쟁국뿐 아니라 고객인 글로벌 선주들도 두 거대 조선소의 결합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며 “가격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초고속 열차시장 독점을 이유로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합병을 허용하지 않았다.
③ 영구채
수은 보유 2조3,000억 자본분류
재무구조 약한 현대重 특혜시비
수출입은행(수은)이 보유한 2조3,000억원어치의 대우조선 영구채도 잠재적 ‘암초’다. 수은은 2016년부터 기존 채권을 30년 만기 영구채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지원했다. 영구채는 기업 의지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고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대우조선 경영권이 산은에서 민간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로 넘어가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영구채 금리는 2021년까지 연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대우조선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를 가산해 부과하게 돼 있다. 2022년부터는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인수 측인 현대중공업지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우조선의 수익성이 좋아져 이를 상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규모가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에서는 수은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팔거나 금리 재협상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또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 채권자로서 산은과 현대중공업 측이 여러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거론되는 모든 방향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산=손구민기자 hs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