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싼 ‘사회주택’이 올해 서울에 1,500가구 공급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로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등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도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국토부는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꾸린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에 근거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한다.
사회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