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국회 정상화 목소리를 높였다.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고리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조건을 내걸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민생입법이라는 명분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해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렵게 이뤄낸 노사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못 보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설득력 없는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열린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황교안 당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제 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 후보의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극우 정당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퇴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한국당 의원) 전원을 퇴출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기자 간담회와 토크콘서트를 연 것을 두고 일각에서 ‘재판 불복’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홍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170페이지로 된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판결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비평은 확정된 판결에서도, 재판 중인 판결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판사의 개인 경력을 들어 비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진행자가 여당의 1심 판결 비판이 현 재판부와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묻자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 의지는 전무하다”며 “법관의 양심과 형사법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