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 거부 행위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통하면서 도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한유총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감사, 감사거부 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에듀파인 수용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회계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0079 전화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현장에 적합한 지원방안들도 더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