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모인 10개 고등교육단체 대표들이 합의문을 손에 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신다은기자정권을 초월한 독립교육정책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그림이 오는 28일 국민들 앞에 처음 공개된다.
김진경 2기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일 서울중앙우체국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당정과 협의한 정부안을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야당 분위기도 (안에 대해) 괜찮은 분위기인 걸로 안다”고 했다. 당초 2개 안 이상 가져올 거라는 예상과 달리 여당 및 정부와 협의한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 법안을 상반기 안에 올려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며 “교육수요자를 대상화하는 5·31 교육체제를 넘어서려면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연적”이라고 했다.
공개될 법안에는 국가교육위 산하 조직구성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회의처럼 국가교육위에도 각 분야 전문위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문위가 (국가교육위 법안에) 다 들어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문기구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가교육회의 2기는 유초등교육·고등교육·미래교육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 전문위원들에게 정책실무를 맡기고 있다.
위원을 위촉할 구체적 기준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교육회의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 의장은 위원 위촉방안과 관련해 “어떻게든 할 방법이 있다”며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2기 국가교육회의는 상반기 안에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상반기 안에 교육시민사회계 의견도 광범위하게 들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초기부터 교육부와 기능이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심의의결기구로 만들지 단순 자문기구로 만들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새로 발표될 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2기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10개 고등교육단체와 신년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0개 단체는 “정권차원을 넘어선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