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9명의 아동 중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해외 체류 아동의 소재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각 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해 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전화 등으로 학교방문요청을 해 면담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해 아동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발생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후 입학예정 아동들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1월 예비소집에 불참했다. 당국은 3월 개학 이후에도 신군이 출석하지 않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군이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