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 회원 3,100여명으로 사립유치원 단체 중 최대 규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행보가 엇갈렸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주장하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사유재산을 보장하지도 못하며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공교육에 투입하는 것이기에 ‘시설 사용료’를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고 이를 처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수준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면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집회 후에도 교육부가 성의 있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집단적으로 휴원 또는 폐원을 추진할지를 두고선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반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이날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사협은 한유총 내 ‘온건파’가 따로 나와 설립한 단체다. 한사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한사협이 요구한 유치원 재건축과 장기 수선, 통학 차량 교체 등을 위해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립금 조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했으며 정례회의도 갖자고 교육부는 제안했다.
한사협은 “교육부가 한사협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한유총의 집회나 휴·폐원으로 논란이 일어 안타까우며 한사협은 유아나 학부모를 볼모로 집회나 휴·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로 주로 구성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이날 간담회에서 에듀파인을 두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면서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