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與 비핵화특위 "완전화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 지대' 제안"

“美, 北비핵화 상응 제재완화 나서야”...국제사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허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심 위원장, 기동민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심 위원장, 기동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 지대’(NWFZ)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원 의원과 특위 위원인 기동민·김한정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후 특위는 의견서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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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의견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 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등 비핵무기 지대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게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며 “결국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특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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