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겸 경제컨설팅사 ‘SS이코노믹스’ 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면 중대한 경제적 성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가늠하는 분석자료에서 베트남은 전후 도이머이(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해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뤘으며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길을 추구하기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베트남과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전후 경제가 혼란스러웠고, 베트남 역시 통일 전에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베트남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정보의 문을 활짝 열었고 북한은 차단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선호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또 베트남은 권력 집중 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쥔 ‘왕조식 독재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북한에 필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이 최고의 ‘이점’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크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 교수는 북한의 금융 인프라 미비와 북한이 제한적 개방을 하더라도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예측 불가의 정치적 위험, 인권 문제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손 교수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함께 주목되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행보와 관련해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한국에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은 지엽적인 개방이고 갑작스러운 통일은 한국에 너무 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면 최소 10년 이상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