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고 단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옳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과 분배 참사가 이어지는데 기재부만의 해법이나 정책 방향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홍 부총리가 ‘조정과 조율’에 방점을 찍다 보니 기재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최근의 분배 쇼크나 증권거래세·공유경제 논란을 보면 부총리가 외풍을 막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하위 20%의 소득이 17.7%나 감소했다는 결과에 기재부는 “분배 결과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과 경제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정책 효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홍 부총리도 최악의 분배지표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되 강화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시사했다. 청와대를 설득할 논리나 기개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에 반대했다. 이후 기재부는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인하는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오고 있던 사안이라는 게 기재부 해명이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기재부의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처리 과정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허 보유 계열사와 거래하는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에 한해 과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공정거래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를 두고도 추진 배경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청와대·여당의 논리 외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재부 공무원을 만나보면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내 손으로 결정한다는 기개와 카리스마가 느껴졌다”며 “요즘은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한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이익 대신 국민의 편익이 중요하다고 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은 사실 부총리가 해야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유경제 문제는 홍 부총리가 초지일관 규제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예타의 경우 실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2년가량의 착공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올해는 경제활력 심리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정순구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