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오세호(곽동연 분) 설송고 전 이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말에 당황하고 있다. /사진제공=SBS“피의자라뇨, 참고인 조사로 소환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임세경씨가 당신을 비리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사학재단 설송고의 오세호(곽동연 분) 전 이사장은 사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어머니인 임세경(김여진 분) 이사장의 진술로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일단 오 전 이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검사는 오 전 이사장에게 “묵비권이 능사가 아닐 텐데”라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만난 영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느냐”고 추궁한다.
SBS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의 한 장면이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사실적으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 대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어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진술을 요청하는 사람이지만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사법처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극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는 지난달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드루킹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수사기관은 참고인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하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는 도중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참고인의 자백 등이 있는 경우다. 이때 수사기관은 그 사람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알려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입건한다는 뉘앙스로 쓰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