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살포형 복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이 점입가경”이라 지적하며 “저희가 이를 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조원 예타 면제’ 정책을 비롯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서울 중구청장의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 등을 언급하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포퓰리즘으로 가니 아랫물도 포퓰리즘 잔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금살포 경쟁이 도를 넘고 있는데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제한조치마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삭제했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경·보완 요청을 통해 재협의를 하거나 아예 ‘부동의’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2018년 들어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없게끔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복지정책을 ‘총선용 정책’, ‘현대판 간신질’이라 표현하며 나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 정 의장은 “지자체장들이 현금살포형 복지를 하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한발 더 나서서 북한에 퍼주고 ‘국민을 전부 안아주겠다(포용성장정책)’고 하면서 이를 부추기는 것은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총선만 이겨서 좌파 장기집권, 좌파 독재의 길로 우선인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현금살포형 복지를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현금살포 복지를 제어하는 입법 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