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3·1절 특사 발표’ 정치인은 미포함? “횡령, 배임 경제범죄인 대상에서 배제”

26일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사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특사명단을 의결하며 법무부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3·1절 특사 발표’ 명단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치인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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