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부정과 비리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에듀파인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앞으로 10년간 학교교정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170만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10년간 3,400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며 “학생 한 명이 한 학기에 한 그루씩만 심어도 1년에 두 그루를 심는다. 1년이면 340만 그루, 10년이면 3,400만 그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도 촉구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오는 2021년 국정 과제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만 6,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비 등 무상교육 사업에는 3,9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 부담해선 안 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6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 교육비를 계상하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교부금 교부율을 현 20.46%에서 21.14%로 당연히 상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