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미군기지 주변에 조성 중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조감도. /사진제공=행정안전부정부가 1조1,559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도로·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원 88개 사업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관련 9개 사업에 2,115억원,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607억원 등이 사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43조4,226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그동안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 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