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갈등을 빚어온 주한미군 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0억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미가 새 SMA 합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대립할 경우 비핵화 공조에 틈이 생길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CNN은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국무부의 한 관계자가 “(한미) 양측 모두 가급적 빨리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금액은 ‘10억달러 미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주 안에 한미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고 방송은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달러보다 2억달러 정도 증가한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5년에서 크게 짧아졌다. 다만 방송은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최초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낮춘 것은 외교적 성과지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 앞으로 한미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방위비분담금협정이 1년 단위로 자주 있게 되면 한미 간 갈등요인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며 “북한의 동향과 여러 안보상황을 고려하며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만큼 현행 5년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열 차례나 만나 협의를 벌였으나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한편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락됐다고 CNN은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