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사실상 늘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요건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정적이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정특위는 26일 공평과세 강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뼈대로 한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강남 지역을 겨냥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낮추거나 공제기간(1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기간을 추가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시 비과세다. 또 비과세 대신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로 전환하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논란이 큰 경유세 인상도 거론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방위적인 증세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