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힘받는 마크롱 개혁

프랑스 정부가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4·4분기 프랑스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질적 문제였던 청년 실업률이 20% 이하로 내려가는 등 고용개선 흐름이 뚜렷해지는 틈을 타 한동안 주춤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다시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실업급여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사람들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고소득자의 실업급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가 재직 시절 받던 월 급여의 68%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선진국이 월 급여의 평균 56% 수준에서 책정하는 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실업급여기금에 따르면 프랑스 실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평균은 월 1,200유로(150만원) 정도지만 기업 고위직에서 고소득을 누리던 일부 실업자의 경우 국가에서 받는 실업급여가 최대 월 7,700유로(약 98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액수다. 실업급여 지급 최고액은 독일의 경우 월 2,620유로, 덴마크와 스페인은 각각 2,460유로와 1,400유로에 그친다.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 정도가 최고액수인 월 7,700유로를 받고 있다”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전 직장의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급여의 감액폭을 확대하는 ‘역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마크롱 정부는 실업급여 재정을 향후 3년간 39억유로(약 5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