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중단과 교육부 시행령 시행을 미룰 것을 촉구하고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간사, 신경민, 박용진, 서영교 의원./연합뉴스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 결정에 여야는 3일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협박행위’, ‘쿠테타’, ‘인질범’ 등의 단어를 사용해가며 한유총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왜 국민들이 한유총을 ‘자유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되새겨보길 바란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이 “하책 중 하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유치원 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소관 법인인 한유총의 집단 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당이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남은 건 패스트트랙뿐인데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이 협조해주면 교육위원회서 기간을 단축시켜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한표·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교문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극명한 시각 차를 보였다. 패스트트랙 처리는 강압적 방식이라며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묶어버렸다”면서 “유치원,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야정·이해당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과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전부 야당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국민들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싶은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면서 “남북도 만나고 북미도 만나는데 (여야가) 못 만날 이유가 있나,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에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날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저와 임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