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5일 전인대 개막] '거수기' 中 양회 변화 바람 부나

GDP 성장률 6% 초반 관측 등

경제성장 둔화 직면한 시진핑

충성 강요 등 '단속' 나섰지만

무역협상 놓고 당내 불만 증폭

지난 3일부터 진행돼온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최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최근 심화하는 경기둔화 문제를 의식해 관리들의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지만 양회 대표들은 시 주석의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수기’ ‘고무도장’ 등으로 불렸던 양회에서 올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될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해 자신에게 쏠리는 책임론을 의식해 정부 관리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월 말 전국 고위관리들을 중앙당교 세미나에 불러 경제부진의 책임을 지라고 타박했다. 또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단결과 조화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공산당 지령을 무더기로 전달했다. 지난주에는 공산당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견해에 대한 자체평가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양회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까지 명기하는 등 순조로운 행보를 보인 시 주석이 올해 복잡한 상황을 마주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난항과 그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 시 주석이 공직자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WSJ는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특히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때 경제 부진과 책임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석의 권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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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도 정협 위원들과 전인대 대표들이 시 주석 등 지도부를 상대로 경제정책과 대미정책 등 국내외 현안을 강력히 추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리 랍 람 홍콩 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최근 경기둔화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전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당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8년 만에 최저치인 6.6%로 주저앉은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한층 낮아져 6%를 간신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리커창 총리는 경기감속 추세를 감안해 5일 정치공작(업무) 보고에서 올 성장목표를 6% 초반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 전체 성 단위 정부 가운데 4분의3은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

다만 SCMP는 3일 개막한 정협에서 미중 무역전쟁 문제가 ‘방 안의 코끼리’로 여겨져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시 주석의 정책노선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기를 꺼리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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