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정미 "'사법농단' 법관 기소 명단서 권순일 제외 이해 불가"

“권순일 기소 명단 제외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연합뉴스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정당의 탄핵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은 사법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징계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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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법농단 관련 10명의 판사가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불명예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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