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오는 2030년까지의 주력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내놓는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100건 이상 채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한 것은 지난 2008년 부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도로 등 대형 민자사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30년까지의 산업별·단계별 로드맵도 이달 중 마련한다. 스마트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 규제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도 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