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풀도 못풀면서 “벤처붐 확산” 공허하다

정부가 6일 또 벤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이다. 범부처 합동대책이어서인지 이것저것 내용도 많다. 그동안 발표됐던 벤처 대책을 보완하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가했다. 그 중 대기업의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벤처·창업을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대처럼 벤처붐이 일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의 출현과 혁신성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들이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카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월 출범한 ‘카풀과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별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

지난달 28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이해당사자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의료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인 원격진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익집단을 설득할 정부의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 “벤처생태계를 혁신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8개를 육성하겠다”더니 이번에도 “유니콘 기업을 2020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고 장담했다.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유니콘이 수십 개나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얼마든지 혁신을 실험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이해갈등을 조율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투자요건 단순화 등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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