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불화설 왜 자꾸 나오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연일 삐걱거리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갈라섰다’는 외신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진전시키라고 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도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주장과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지만 남북경협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미 간 불화가 우려된다”고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4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하노이 북미회담은 양국 간에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이 핵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핵심 대북제재부터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제재 완화부터 거론하는 것은 북미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되레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흔들며 엇박자를 내면 북핵 협상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북핵은 최종 해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다. 한미가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에 정책 엇박자로 에너지를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 강화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남북협력은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