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모양입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인대가 다음 주 외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외투법을 처리한다는군요. 이 문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여서 이번 조치는 미국 달래기용으로 보이는데요. 법으로 금지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에 중국이 ‘기술이전 갑질’을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답니다. 전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인데요. 이젠 입씨름은 그만두고 중국에 분명한 미세먼지 대책 요구와 국제 사회를 통한 공조 압박에 나설 시점 아닌가요.
▲환경부가 7일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중에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가 있네요. 공기정화기를 건물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등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도대체 얼마나 큰 공기정화기를 만들면 중국과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놔도 되는 겁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일부 노동계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자 노·사단체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 새로 위촉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본위원회에 불참해 파행을 겪자 내놓은 대책이라는데요. 사회적 대화를 주창하던 정부라도 내편, 네편 구분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