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원이 제3차 독회(심의)에서 최종 통과시킨 가짜 뉴스 금지법안은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되면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감독청은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매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가짜 뉴스 여부와 그 위험도는 검찰이 결정하고 관련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고의적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은 최대 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졌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3월 시베리아 케메로보주(州) 쇼핑몰 화재, 그리고 지난해 12월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의 아파트 폭발·붕괴 사고 당시 사망자 수를 크게 과장하거나 테러설을 주장하는 허위 정보로 여론이 왜곡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원은 또 이날 독회에서 사회, 국가 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하원 독회를 통과한 두 건의 법률은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한다. 하지만 현지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률들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있다면서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