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서울연구원 김상일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상경 가천대교수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서울시 사전협상제에 의한 공공기여 제도 방안을, 이성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상경 가천대 교수, 김진엽·이성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일 서울연구원 실장, 원용희 경기도의원,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