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소통단절, 정보력 부재 등의 한계가 노출됐지만 이번 개각에서 외교안보 라인은 교체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집권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한 개각의 명단을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나 경기도의 북한 접경지대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지 문책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야권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놓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풀기 위해서라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허망하게 끝난 뒤 정 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7일 브리핑에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이러자 한미 안보 수장 간 소통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또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지금 북미 양국의 전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2차장에 김현종을 임명해 안보실을 쇄신했으나 북미정상회담 결과 직전에 단행한 인사 결정이고 관련 기관의 수장을 바꾸는 것과는 무게감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서 입장이 다르다는 게 밝혀졌는데 우리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해 미국과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거의 한미동맹 파기선언을 하고 있다”며 “지금 장관을 바꿔야 할 곳은 외교안보 부처와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등 문제가 있는 곳은 그냥 둔 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만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태규·양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