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은 최근 진행된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백악관의 지시로 독일·일본 등 모든 미군 주둔국에 전체 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군 주둔국에는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속도를 내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구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뻔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지난 몇 달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갔다”며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건네며 협상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올해 1년간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확정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미 행정부는 ‘주둔비용+50’ 요구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 메시지로 냉전 시대 최전선의 동맹에 주둔국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정책’에 의문을 품어온 아시아와 유럽의 충실한 동맹국들에 엄청난 모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