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됐던 부동산 보유세 입법화가 올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인대가 개막한 5일에도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전인대 예산위원회와 재정부는 부동산세법 초안을 마무리한 뒤 전인대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다. 이후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2014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이 문제가 처음으로 다뤄졌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해 입법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초안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당국이 조만간 입법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보유세를 오는 2023년까지 입법을 추진할 69개 안건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했던 리 총리가 올해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동산세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제매체 차이신에 “부동산세 입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