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29일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95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진단업체의 안전점검에서 점검항목이 누락되거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 업체들과 저가계약을 맺어 부실진단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곳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했거나 보유인력보다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체들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