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월에만 올 예산 10% 지출...'돈 풀기' 속도전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1월 44조5,000억 집행 1.2%P↑

국세수입은 5,000억 늘어 37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 풀기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1월에만 올해 예산의 10%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정부의 총지출액은 4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1년 총예산(469조6,000억원)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1년 전보다 집행률이 1.2%포인트 높아졌다.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보전지출을 뺀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9조5,000억원) 집행 실적도 29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4조4,000억원·8.4%)보다 5조2,000억원 초과됐다. 집행률은 10.2%에 달했다. 설 명절 특별 대책과 일자리 예산 등 경기 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을 적극적으로 앞당겨 집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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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한 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 호황이던 전년 대비 세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의 연간 목표(294조8,000억원) 대비 실제 수입액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2.6%로 1년 전보다 1.1% 하락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의 수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중 6조9,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였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1년 전보다 흑자폭이 7조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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