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한 현안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처럼 찾아온 개혁 입법의 적기를 놓칠 수 없는 만큼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12일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며 글을 올렸다. 첫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대응하고,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마지막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네 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1월 청와대 참모들에게 ‘페북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1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