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되는 ‘아파트 조성 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상반기 4개 단지에 시범 적용을 거쳐 하반기에는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건축 공동기획안’을 발표했다. 진 부시장은 “아파트는 서울 주택 유형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의 56%가 준공 30년이 넘어 정비 시기가 도래한다”며 “100년 서울의 도시 경관이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하기로 했다”며 제도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은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참여하는 ‘뉴 프로세스’로 압축된다. 사업 본격화 전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도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설계 현상공모도 지원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전 공공기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부터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기존 계획 요소 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지형, 1인 가구의 증가, 보행 활성화 등을 고려해 단지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비계획안 수립 마지막 절차인 심의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을 검토해 왔으나 여기에는 다양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으로 유도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일대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슈퍼블록’이라고 부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블록을 쪼개 단지 내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다.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현상설계 공모를 활성화, 1~5억원까지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하반기 중 신설하고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향후 관련 조직을 통합해 서울시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희선 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과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 도시 경관의 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