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는 자명하다”며 초당적 논의 기수 창설을 제안했다. 현 정부가 지닌 경제적 시각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경제부처·정당 등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은 고용·분배·소득 쇼크로 이어졌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이 모여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가 국민 삶은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최근 상황을 제시했다. 나 대표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는 현 정부 설명과 달리 최근 신용평가 무디스는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추고, OECE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 타당성 면제 등 현 정부는 세금 퍼주기를 통해 경제 실정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며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썼으나 결과는 19년만의 최악 실업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나 원대대표 연설은 그리 순찬치 만은 않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특히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는 밝힌 대목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잠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