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4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번 방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말 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48%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목표 대비 0.5% 포인트 올린 수치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전년과 같은 5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고정금리 비중을 소폭 올리고 분할상환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담대에는 순수 주담대 외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전세대출이 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 비율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5.5%로 전년말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올렸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